기초연금이 중단될 수도 있는 분들의 이야기를 다뤄볼까 하는데요.
공시지가에 따른 기초연금 중단 사례와 일반적인 기초연금 중단 사례 6가지를 다뤄볼까 합니다.
먼저 4월 25일부터 기초연금 중단되는 어르신 기준부터 말씀을 드릴게요~
최근 1~2년간 부동산은 이래 없는 상승을 겪어왔습니다.
따라서 부동산을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부동산 공시 가격 즉, 부동산 공시지가가 당연히 상승이 되어 기초연금에 반영이 되는데요.
매년 4월에 기초연금 산정 기준에 이 상승된 공시지가가 반영이 되고 따라서 올해 4월도 마찬가지로 반영이 됩니다.
그래서 부동산 공시 가격 상승으로 인해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액되는 분들이 생길 예정이라고 합니다.
이번 2012년에도 예외 없이 달라진 부동산 공시 가격이 4월에 기초연금에 반영이 된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상승된 공시지가 기조는 2021년 3월 기준으로 반영이 됩니다.
올해 2012년 3월 공시 가격 기준은 아닌 2022년 3월 공시 가격 기준으로 적용이 된다는 점 참고해 주세요!!
그리고 걱정인 것은 작년 3월 공시 가격이라면 한창 부동산이 급등할 때 그 시점이라서 생각보다 부동산 공시지가가 많이 올랐다는 게 걱정입니다. 😭😭
그래서 이 상황이 기초연금 중단 기준에 영향이 있지 않을까 걱정입니다..
아무튼 이렇게 전년도 3월 공시지가를 매년 4~5월 경에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을 하고, 이 공시지가 상승분을 적용함으로 인해 4월 25일부터는 기초연금이 중단되거나 아니면 기초연금이 감액되는 분들이 나오는 결과가 나오기도 합니다.
따라서 지금 영상 보시는 분들은 집값이 폭등하던 2011년도 부동산 공시지가 상승분이 얼마나 되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2011년도 3월 공시 가격은 전국적으로 19 8%가 인상이 되었다고 합니다.
대략 20%의 부동산 공시지가가 올랐다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정부 자료인 연도별 공동주택 공시 가격 변동률 표를 보시면 쉽게 알 수 있는데, 부동산 공시지가는 이렇게 2021년에 유례없는 상승이 되었다는 걸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집을 가지고 계시는 어르신분들께 이렇게 올라간 공시지가는 영향이 있다고 보시면 되고, 지역별로 상승한 공시지가가 나오는데 서울과 경기도는 평균치보다 더 상승이 되었고
지방은 상대적으로 덜 상승이 되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보셨다시피 생각보다 엄청나게 집값이 상승된 공시지가가 적용이 되기 때문에 기초연금 중단과 관련된 파장이 클 듯합니다.
아무튼 이렇게 2021년 공시지가 상승분이 올해 4월부터 기초연금 선정 기준에 반영됨에 따라서 기초연금 감액 또는 중단되는 어르신이 생길 수가 있다는 점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만약에 기초연금이 4월부터 탈락이 되면 소유하고 있는 아파트 팔아볼까 하시는 분들도 계실 텐데요.
객관적인 자료를 본다면 파는 것은 더 좋지 않습니다.
부동산을 들고 있는 것보다 부동산을 팔아서 현금을 들고 있는 게 기초연금 선정에는 훨씬 더 불리하기 때문인데요..
아파트의 경우 현재 시가 기준이 아니라 시가 표준액인 즉 공시지가를 기준으로 일반 재산에 반영하여 기본 공제를 적용하기 때문에 공제가 엄청나게 적용이 됩니다.
그 공제되는 비율이 40%에서 50% 정도가 공제가 되기 때문에 엄청나게 공제가 된다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런데 만약 살던 집을 팔고 전세나 월세 등으로 옮기면서 남는 현금을 모두 은행에 예금을 하게 되면 전세금은 기본 공제가 5%, 그러니까 임대 보증금은 기본 공제가 5%이고, 금융재산 공제 같은 경우는 공제가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에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재산 산정 부분에 있어서 굉장히 훨씬 더 불리해집니다.
따라서 정리를 하면 올해 4월부터 부동산 공시지가의 대폭 상승으로 인해 아파트 등을 소유하고 계신데 기초연금을 수령 중이시라면 일부 분들은 기초연금 중단 또는 감액이 될 수가 있다는 점을 기억하세요!!
아파트를 팔고 재산을 금융재산으로 돌리는 것은 오히려 기초연금 선정에 더 불리해질 수 있다는 점을 말씀드릴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6가지 이유에 대해서 말씀드릴 텐데요.
기본적인 기초연금 중단 사례로서 간단하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소득의 증가가 있습니다.
이자소득 배당소득 임대소득 사업소득 연금소득 근로소득 등이 증가가 되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주식이나 금융재산이 있으시다면, 이자소득 배당소득을 받으실 수가 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한 증가나 새로운 사업이나 임대 사업을 시작하셨다면 이런 소득으로 인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연금 소득이 증가했거나 근로소득이 증가하였더라도 기초연금 산정이 반영이 되어 기초연금의 중단 또는 감액될 수가 있습니다.
두 번째는 일반 재산의 증가가 있습니다.
보통의 어르신들은 부동산을 가지고 있는데요.
말씀드렸다시피 최근 부동산이 많이 올랐습니다.
따라서 부동산 재산 증가로 일반 재산이 증가하게 되는데요.
이때 매년 이 일반 재산 증가에 따른 소득 인정액을 반영하게 됩니다.
즉 집값이 오른 것을 재산 증가로 보고 기초연금 산정에 반영을 하는데, 이로 인해 기초연금에 탈락되는 분들 또는 감액되는 분들이 생길 수
있습니다.
기초연금이 중단되는 이유 세 번째는 금융재산의 증가가 있습니다.
금융 산이 증가하는 경우는 더욱더 조심해야 합니다.
보통 이런 경우는 토지나 집 등이 부동산 개발 부지로 선정이 되면서 갑작스레 받은 토지 보상금이 있거나 집을 팔아서 받은 현금을 예금으로 저축하는 경우 금융재산의 증가로 보게 되는데, 금융재산은 일반 재산 집값에 비해서 공제되는 재산이 적기 때문에 기초연금 산정에 불리해지고 기초연금 감액 및 중단으로 이어질 수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 금융재산 공제는 2천만 원밖에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자세히 설명을 드리자면 집이나 땅 등 일반 재산을 소유해서 가지고 있는 경우에는 집에 대한 공시지가를 반영하기 때문에 대략 40~50% 정도를 공제를 받고 거기에 더하여 지역별 기본 공제 등이 들어가기 때문에 대도시는 1억 3500만 원 중소도시는 8500만 원 정도를 됩니다.
따라서 집을 가지고 있더라도 원래 시가보다 공제된 금액이 훨씬 많아서 기초연금 계산 산정에 있어서는 같은 금액의 금융재산을 가지고 있을 때보다 훨씬 더 유리하다고 보시면 됩니다.
바꿔 말해 집이나 부동산을 처분하여 현금을 보유하게 되고 그거를 은행에 넣어두는 경우 그게 고스란히 재산으로 산정이 되는 경우가 많다는 뜻입니다.
거기에 더하여 금융재산으로 보유하게 되는 경우 나오는 이자 소득까지 재산에 포함이 되기 때문에 상당히 더 불리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기초연금 중단 이유 네 번째는 실종 또는 가출 행방불명 등이 되었을 때 신고 접수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한 경우 기초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다섯 번째는 국외 체류 기간이 60일 이상 증가가 되면 기초연금이 중단될 수가 있습니다.
해외에 60일 이상 머무르시게 되시면 기초연금이 정지가 되는데요.
예를 들어서 3월에 출국해서 5월까지 외국에 있으셨다면 6월부터는 기초연금이 중단이 됩니다.
만약 3월에 출국해서 6월에 입국했다면 7월에는 기초연금이 다시 재개가 되겠습니다.
따라서 해외에 나갔다 오시는 경우 주민센터에 입국 신고를 해 주시는 게 좋습니다.
체류 기간의 경우는 한 번 나가서 60일 이상 계속 머무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에 잠깐잠깐 한 번씩 왔다 갔다 하는 것은 포함되지가 않습니다.
기초연금 중단 이유 6번째는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교정 시설 또는 치료 감호소에 수용 중인 경우 중단이 됩니다.
근데 이렇게 오늘은 기초연금 4월에 중단되는 이유와 기본적인 기초연금 중단 사례 6가지를 말씀드렸는데요~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