오늘 청와대에서는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올해 마지막 국무 회의가 열렸습니다.
문 대통령은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1월 초부터 신속하게 집행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문재인 대통령이 올해 마지막 국무회의에서 9조 3천억 원 규모의 3차 재난지원금을 신속히 지원하겠다고 밝혔습니다.
특히 직접적 피해가 큰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을 위해 100만 원을 공통으로 지원하고 임차료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영업제한 정도에 따라 추가적으로 100만 원, 200만 원을 차등해 지원하기로 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시가 급한 만큼 내년 1월 초부터 집행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이와 함께 소상공인 임차료 부담을 추가로 덜어주기 위한 저금리 이자 지원과 착한 임대인 인센티브 확대, 보험료 경감 조치 등도 병행한다고 소개했습니다. 소상공인 재기와 회복을 위해 긴급 유동성을 제공하고 특수고용노동자와 돌봄서비스 종사자 등에게는 별도의 소득안정지원금을 지급하겠다고 말했습니다.
문대통령은 "고용유지지원금, 긴급복지 확대와 돌봄 부담 완화 등 가능한 재정 정책 수단을 모두 활용하여 지원하겠습니다."
문 대통령은 또 빠른 경제회복과 코로나가 키운 불평등을 해결하는 것이 우리 앞에 놓인 또 하나의 큰 과제라고 지적했습니다. 그러면서 정부는 국민의 삶을 지키기 위해 최선을 다할 것이라며 국민들도 희망을 잃지 말고 용기를 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문 대통령은 아울러, 방역과 백신, 치료제 등 세 박자를 모두 갖춘 코로나 극복 모범국가를 새해 목표로 제시했습니다.
코로나19 3차 유행이 장기화되면서 강화된 사회적 거리두기로 많은 소상공인과 자영업자들이 휴업과 폐업을 이어가며 큰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이에 정부는 최근의 방역상황을 감안해 피해계층에 대한 더 두터운 보호를 위해 총 9조 3천억 원 규모의 맞춤형 피해지원 대책을 마련했습니다. 이번 대책으로 소상공인과 고용취약계층 등 약 580만 명이 지원혜택을 누리게 됐습니다. 당초 '3조원+α'로 정했던 3차 재난지원금 규모가 대폭 늘면서 소상공인, 고용취약계층 긴급 피해지원에 5조6000억원, 코로나19 방역 강화 8000억원, 맞춤형 지원 패키지 2조9000억원 등으로 구분해 지원하게 되는데요. 정부의 이번 코로나19 맞춤형 지원대책으로 소상공인을 비롯한 국민들의 숨통이 트일 수 있길 기대해봅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