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통령 후보가 확정이 되었습니다.
따라서 앞으로 노인 정책 및 복지가 대폭 확대가 됩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어떠한 세부 정책들이 있는지 궁금하실 텐데요.
그래서 앞으로 확정적으로 바뀌는 노인 정책 8가지와 바뀔 가능성이 높은 두 가지 총 10가지의 노인 정책을 설명해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확정적으로 바뀌는 정책 8가지입니다.
첫 번째 기초연금 1인당 40만 원이 확정이 되었습니다.
기초연금 공약은 누가 되든 40만 원 확정인 상황이었는데요.
제 20대 대통령 당선인의 공약인 만큼 임기 내에 기초연금 40만 원은 지켜질 듯합니다.
현재 당선인의 공약은 기초연금 1인당 10만 원 증액 부부 기준으로 따졌을 때 월 16만 원 증액이고요 단독 가구 월 48만 원 부부 가구 월 68만 원이 될 예정입니다.
앞으로 주목해야 할 건 이재명 후보는 부부감액 폐지 공약도 걸었는데요.
이런 상대편 공약도 수용을 할지 이 부분은 지켜봐야 할 듯 싶습니다.
따라서 이렇게 기초연금 인상을 하게 되면 oecd 국가 중 노인 빈곤율이 굉장히 높은 우리나라의 노인 빈곤율을 5% 가까이 완화할 수 있게 된다고 합니다.
두 번째는 참전용사 기초연금 사각지대 해소를 위한 실질적 보상 대책 마련을 한다고 합니다.
쉽게 말해 참전용사분들이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도록 돕겠다는 건데요.
무조건 모두에게 지급하겠다. 이런 내용은 아니고요 보험 급여금을 기초연금 지급 여부와 관련된 소득 인정액에서 제외를 하겠다고 합니다.
즉 기초연금 선정을 할 때 본 급여금은 소득으로 포함시키지 않겠다.
이 말로 해석이 되는데요. 그러면 아무래도 기초연금 수급자가 되는 데 조금 더 도움이 되겠죠.
그리고 추가로 중복 지급 금지 또한 삭제를 한다고 합니다.
세 번째는 당뇨병 환자를 위한 내용입니다.
거의 모든 연령대에 해당이 되고요 특히 어르신분들이 많이 혜택을 보실 듯합니다.
당뇨 환자들에게 연속 혈당 측정기 건강보험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당뇨병 환자의 비용 부담을 경감시켜준다고 하니 참고해 주시고요.
네 번째는 어르신 골다공증 우울증 국가건강검진을 확대를 합니다.
현재 골다공증 무료 검진을 만 54세 여성 만 66세 여성에게 지원을 하고 있는데요.
여기에 추가로 만 60세 여성과 만 72세 여성에게도 골다공증 무료검진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여성분들은 4회 정도 골다공증 무료 검진을 받을 수 있게 되겠네요.
우울증 국가 검진을 50세 이후 5년 주기로 강화를 한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퇴직 소득세 폐지를 합니다.
은퇴를 앞두고 계시거나 은퇴 후 다른 일을 하시는 분들이 있으실 텐데요.
앞으로 퇴직금 5천만 원 이하에는 소득세를 부과하지 않는다고 하고요 약 95%가 이 혜택을 볼 듯합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어르신 건강 증진 여가 활동 프로그램 충을 한다고 합니다.
어르신 여가를 위해 다양한 프로그램을 마련한다고 하는데요.
국민체육센터에 배드민턴 등 시니어 친화형 스포츠 종목 확대 바둑 체스 등 인지 케어 스포츠 노화 방지 프로그램 작은 영화관 카페 취미교실 등 여가 프로그램을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일곱 번째는 만 65세 이상이시면 대상포진 예방접종을 실시를 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상황으로서는 각 지자체가 무료로 해 주는 것도 있고 할인을 해 주는 것도 있고 그런데요.
만약에 이 공약이 실천이 되면 국가적으로 일괄 무료로 실시를 해 준다고 하니까 이 부분도 만 65세 이상이시면 참고를 해 주세요~
대상포진 예방접종은 비용이 약 10만 원에서 20만 원 든다고 하니까 이 부분을 아낄 수가 있으시겠네요.
8번째는 요양 간병 관련 지원이 확대가 된다고 합니다.
환자 특성별 맞춤형 간병 지원을 통한 간병비 절반 감소 가족 돌봄 휴가를 늘려 간병 때문에 간병 실직해야 하는 문제를 해소하고 요양 간병 관련 정보 부족을 해소하고 치매 사전 관리 프로그램 등 개발을 한다고 합니다.
그리고 다음은 바뀔 가능성 높은 정책들 두 가지인데요.
9번째는 부양 의무자 전면 폐지가 논의가 될 수 있습니다.
현재 부양 의무자 기준이 많이 완화가 되었기는 하지만 전면 폐지는 아닌 상황인데요.
안철수 후보가 이번 대선 때 이 전면 폐지 공약을 내걸었습니다.
그런데 안철수 후보가 이번 차기 정부의 참여가 예상이 되는 만큼 공약도 수용될 가능성이 있는데요.
만약 수용이 된다면 부양 의무자 기준은 점차 폐지 방향으로 가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는 손주 돌봄 수당이 있는데요.
이 내용 또한 안철수 후보의 공약이었습니다.
어르신들이 손주를 돌보면 돌보는 아이 한 명당 매달 20만 원을 지원을 하자 이 내용입니다.
만약 이런 공약 차기 정부에 수용이 된다면 실행 가능성이 있을 듯합니다.
오늘은 차기 대통령이 당선이 됨으로써 바뀌는 정책들에 대해서 말씀드렸는데요.
그래서 조금이라도 도움이 되셨으면 좋겠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