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 지원금 600만 원을 줄 수도 있다라는 보도 자료가 나오고 있는데요~
그래서 오늘은 5월부터 바뀌는 차기 지원부 소상공인 정책 7가지를 알아보고 600만 원 방역 지원금 내용도 같이 정리를 했습니다.
바로 보러 가시죠 먼저 상병수당을 신속하게 도입을 하겠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은 아플 때 국가가 소득 지원을 하는 제도인데요.
유급 상병 휴가를 받으면 좋겠지만 대부분 못 받기 때문에 생긴 제도이고요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 계층은 아파도 휴직을 못하니까 받기가 힘든 상황이라고 합니다.
따라서 이런 분들을 위해 상병수당 제도를 도입해 소득 지원 및 각종 지원을 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 제도가 올해부터 시범사업으로 도입되는 제도인데 전국민으로 시행될 수가 있게 시행 시기를 더욱더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두 번째 소상공인 자영업자의 코로나19 손실을 확실하게 보상하겠다고 합니다.
50조 이상의 재정 자금을 확보해서 손실 보상을 하겠다고 하는데 규제 강도와 피해 정도에 비례해 지원을 한다고 하면요.
지원 금액의 절반 먼저 지원을 하는 선보상 제도도 시행을 한다고 합니다.
일단 이 소상공인 지원 방식은 어떤 방식으로 지급을 할지는 현재 차기 정부 당선인의 메시지를 통해서 알 수가 있었는데요.
윤 당선인은 당선 직후 기자간담회에서 즉시 기존 정보안과 별개로 600만 원을 추가해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겠다라고 했습니다.
따라서 소상공인 600만 원 지원금 여기에 더하여 손실 보상 대폭 확대가 될 것이라고 언론에서는 예상을 하고 있고, 손실 보상 또한 최대 5천만 원까지 확대하는 쪽으로 예상을 하고 있습니다.
한편으로는 방역 지원금이 생략이 되고 손실 보상 제도만 개편을 할 수도 있다고 하는데요.
이 부분은 일단 어떻게 될지는 조금 더 지켜봐야 할 듯하고, 지급 시기 같은 경우는 윤 당선인이 취임 후 100일 이내라고 이야기했습니다만 앞으로 문 대통령과 만남에서 2차 추경을 건의할 예정이라고 언론에 나오는 만큼 지급 시기가 조금 더 빨라질 수도 있지 않을까 예상을 해봅니다~~
그리고 다시 공약 정책으로 넘어와서 5조 원 이상의 특례 보증을 통해 저리 대출 자금을 확대한다고 하고요 폐업 소상공인 손실 보상 등 보상 사각지대를 해소하겠다고 합니다.
"폐업 소상공인 손실 보상"은 꼭 지켜졌으면 좋겠네요.
사실상 재작년과 작년 초 폐업을 하신 분들은 거의 아무런 보상도 받지 못했는데 이런 사각지대를 위한 정책이 나왔으면 합니다.
세 번째는 코로나19 긴급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코로나19 피해자의 과감한 금융 지원을 한다고 하고, 대출금에 대한 만기 연장 및 세금 본과금 임대료 인건비 등에 대해서도 적극적인 세제 지원 금융 지원 등을 통해 기존 제도의 사각지대를 제거하겠다고 합니다.
또한 IMF 외환위기 당시에 긴급구제식 채무 재조정 방안을 적극 추진하겠다고 하는데요.
소액 채무의 경우 원금 감면 폭을 현재 70%에서 90% 까지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상황이 악화될 경우 자영업자의 부실 채무를 일괄적으로 정부 기관이 매입하여서 관리할 수도 있다고 하네요.
일단 이 내용은 전반적으로 "채무 지원을 하겠다." 이 내용인데요.
첫 번째 내용부터 상황에 따라서 단기 순으로 진행을 하겠다라는 것으로 보시면 되고, 일단 개인적인 예상으로는 현재 신용위원회의 개인워크아웃 제도를 활용을 하되 대신 원금 감면 최대 폭을 늘리겠다는 내용으로 해석이 되네요.
네 번째는 코로나 구조 특별본부를 설치하겠다고 하는데요.
자영업자를 위한 긴급 구조 프로그램 가동을 하며 자영업자의 회복을 위한 정책을 수립하겠다고 합니다.
코로나 회복 지원 특별회계를 설치하여 한시적 운영을 하겠다고 합니다.
이 내용은 조금 더 구체적인 정책들이 나와야만 알 수 있을 듯 합니다.
조금 더 자세한 내용들이 신속하게 나왔으면 합니다.
다섯 번째는 임대료 부담을 해결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임대료 나눔제를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임대료 나눔제는 임대료를 임대인 임차인 국가가 3분의 1씩 나눠서 분담하는 제도라고 합니다.
코로나19가 종식이 되면은 임대인의 임대료 손실분을 국가가 보존하겠다고 하는데요.
조금 더 자세한 내용이 나와봐야 알겠지만 아무래도 임대인분들의 반발이 크게 있지 않을까 싶어서 시행할 수 있을까라는 우려가 조금 됩니다.
그리고 영세 자영업자분들을 위해 부가세 전기 수도요금 등 한시적 50% 경감을 해주며 임대료 인하분 전액 세액공제 등을 공약으로 내걸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 소상공인 정책은 전통시장 활성화와 디지털 전환입니다.
일단 전통시장 주차장 주차장 조성 지원을 확대하겠다고 합니다.
이 부분 굉장히 많이 필요하죠 전통시장은 차 댈 곳이 없어서 가기가 꺼려질 때도 있는데 이 부분 꼭 시행이 되었으면 하고요 그리고 공동 배송 시스템 등을 구축하겠다고 하는데요.
쉽게 말해 전통시장의 배달 배송 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도록 다 이런 내용이고요 그리고 전통시장 상인 저금리 신용대출도 해준다고 합니다.
나머지 내용들 또한 디지털 전환에 맞서서 온라인 홍보 온라인 판매 등을 전통시장에 지원을 해주는 정책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7번째는 여행 관광업계 지원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일단 중소여행사와 관광업계 피해 회복을 적극적으로 지원해 준다고 하고요 관광 사업자 폐업 및 재기 지원과 여행업의 손실 보상 적용 등을 추진하겠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여기에서는 여행 사업의 손실 보상 적용이 가장 큰 내용인 듯합니다.
그리고 각종 콘텐츠와 한류 관광 랜드마크를 조성하겠다고 합니다.
오늘은 이렇게 소상공인 자영업자에게 도움이 될 만한 차기 정부의 정책들을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