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월부터 차기 정권이 시작이 됩니다.
따라서 복지 정책도 변경이 되는데요.
오늘은 차기 정권의 저소득층을 위한 복지 정책은 무엇인지 공약을 토대로 한눈에 보기 쉽게 정리를 했습니다~
먼저 근로장려금 대상을 확대하고 지원 금액도 더 많이 줍니다.
공역이 보시면 근로장려 세제에 소득 및 재산 요건을 완화하고 최대 지급액을 상향한다고 나와 있습니다.
그래프와 표로 이렇게 한눈에 쉽게 보실 수가 있습니다.
따라서 표를 보시면 근로장려금 대상 기준을 단독 가구 2400만 원 홑벌이 3600만 원 맞벌이 가구 4320만 원으로 이 기준을 올린다고 합니다~
또한 지급액의 경우 단독 가구 165만 원 홑벌이 가구 312만 원 맞벌이 가구 30만 원으로 이 지급액 또한 더 많이 줄 수 있도록 올린다고 합니다.
물론 해당 내용은 공약이기 때문에 5월 차기 정부가 출범함으로써 언제 어떻게 시행이 될지 지켜봐야 합니다. 두 번째는 생계급여 대상자를 확대하고 생계급여 지원금 또한 10만 원을 더 준다고 합니다.
일단 생계급여 지급 기준을 기준 중위소득 30%에서 35%로 단계적 상향을 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지금 생계급여를 못 받는 분들도 앞으로는 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더 높아지게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한 가지 더 말씀드릴 건 35%가 아닌 40%까지 올릴 가능성도 있거든요.
그리고 생계급여 대상자 중에 일부에게는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을 할 예정입니다.
장애인, 노인, 아동, 근로 능력이 없는 가구원을 포함하고 있는 가구에 월 10만 원을 추가 지급한다고 합니다.
그러면 정부가 바뀌면 이런 정책들이 언제 시행되는지 한번 봐보셔야겠죠.
그리고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의 급여 결정 시 근로 및 사업소득에 대한 공제를 50% 까지 확대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세 번째는 국민 안심 지원 제도를 시행한다고 합니다.
지금 현재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개편을 해서 국민 심 지원 제도로 이름을 바꾸고
확대 및 개편을 한다고 하는데요. 코로나19 등 위기 사유를 더 추가하여서 어려운 국민은 누구나 신청 가능하도록 한다고 합니다.
아무래도 이 긴급 복지 지원 제도는 사유가 굉장히 중요한데 이런 다양한 사유들을 늘려서 많은 분들이 받게 하는 것은 굉장히 좋은 듯합니다.
그리고 주거용 재산 기준이 폐지가 되고 금융재산 기준이 상향이 된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러한 재산 기준들 주거용 재산 기준이 폐지가 되고 금융재산 기준이 완화되는 거는 정말 좋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긴급복지 지원 제도를 신청을 하면 검증이나 실사를 해야 하기 때문에 조금 늦게 나오는 경향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도 생활비는 급하게 필요한 거니까 빨리 나오게 하는 것도 좋은 듯합니다.
그리고 이 바뀌는 긴급복지 지원 제도 그러니까 국민 안심 지원 제도는 지원 금액을 중위소득 40% 수준으로 맞춘다고 합니다.
지금보다 지급액이 굉장히 대폭적으로 상향이 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4인 가구 기준으로 월 200만 원 정도 받게 하는 걸로 추정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원래는 기본적으로 한 달만 지급하는데, 기본 3개월을 줄 수 있게 제도 개선을 한다고 하니 앞으로 생활이 급격하게 어려워지신 분들 같은 경우에는 이 국민 안심 지원 제도구 긴급 복지 지원제도를 잘 활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한 네 번째는 재난적 의료비를 확대한다고 합니다.
이 재난적 의료비는 우리가 살면서 크게 다쳤을 때 그리고 무서운 질병에 걸렸을 때 국가에서 의료비를 지원해 주는 제도입니다.
따라서 현재 기준으로 다양한 기준도 있지만, 간단하게만 말씀드리자면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계층 그리고 중에서도 50% 이하 또는 100% 이하인 분들에게 단계별로 재난적 의료비를 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이 재난적 의료비의 질병 기준은 현재 6대 중증 질환으로 제한을 하고 있는데요.
차기 정부에서는 모든 질환으로 확대를 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중에서도 100% 이하인 분들은 의료비 부담액이 가구 연소득 대비 15% 초과일 경우에만 지급을 했는데, 앞으로는 10% 초과할 경우에 지급하는 걸로 이 기준 또한 완화하겠다고 합니다.
그리고 연간 지원 한도 또한 3천만 원에서 5천만 원까지로 늘린다고 합니다.
다섯 번째는 상병수당 도입을 앞당기겠다고 합니다.
상병수당은 내가 아파서 회사나 사업을 쉬어야 할 때 국가에서 돈을 주는 것이라고 보면 되는데요~
현재는 시범 사업일 뿐더러 공무원 교직원 공공기관 대기업 종사자만 누릴 수 있는 혜택이고, 일반 사업자나 직장인들은 받기 어려운 제도인데 이런 것들을 개선합니다.
특히 자영업자 저소득층의 경우 받기가 어려운 상황에 처해 있어서 아파도 쉬지도 못한다고 합니다.
따라서 이 상병수당 도입을 더욱더 앞당기겠다고 하는 건데요.
어떤 질환이든 입원을 하든 외래 재택 치료를 하든 간에 지원을 하는 방향으로 간다고 하고요 빠르게 치료받을 수 있는 환경과 신속하게 일자리를 복귀할 수 있도록 지원을 하며, 적정한 소득 지원을 한다고 합니다.
근데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이 내용만을 봐서는 어떻게 지원할지 알 수가 없는데요.
일단 자영업자 저소득자를 위한 상병수당 지원 방안을 마련하겠다.
그리고 안철수 후보는 생계급여를 중소득 40%까지 지급을 하자고 주장을 했고, 부양의무자 제도를 완전히 전면 폐지를 하자고 주장을 했습니다.
따라서 150만 명이 이 생계급여 혜택을 더 볼 수 있게 하자 이런 내용을 주장을 했었는데요.
앞으로 차기 정부에 안철수 대표가 참여하는 만큼 이런 정책들이 같이 시행이 될지는 지켜봐야 할 듯싶습니다.
오늘은 이렇게 5월달 차기 정부가 들어서면서 바뀌는 저소득층 복지 정책 제도에 대해서 알아봤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