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상공인 방역지원금 3차를 기다리시는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은 방역지원금에 대해 설명해드리겠습니다!
일단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지급 시기는 추경이 통과가 되면 즉시 집행이 될 듯합니다.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은 이 지원금 같은 경우 추경 통과 즉시 집행이 될 수 있도록 준비하겠다고 이야기를 했는데요.
따라서 소상공인 지원금 데이터베이스만 확보가 된다면 예전 방역 지원금처럼 즉시 지급이 가능할 듯싶습니다.
오늘 국회의 논의가 들어간 만큼 5월 내로 지급할 가능성이 매우 높아진 상황이긴 합니다.
물론 여야 합의가 조속히 이뤄지는 게 가장 중요하겠죠...
따라서 현재 민주당이 주장하는 소상공인 추경안 지원 내용도 같이 한번 살펴봐야 할 것 같습니다.
민주당 추경안을 보시면 대부분 비슷하긴 합니다.
하지만 천만 원 3차 방역 지원금을 빨간 글씨로 체크를 해놨습니다.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라는 단어에 주목을 하시면 좋습니다.
방역 지원금 어디서 많이 들어보셨죠?
전 정부에서 시행을 하던 소상공인 지원금이잖아요. 이 방역 지원금을 주자는 얘기는 기존의 방역 지원금을 받은 332만 명은 일단 그대로 주자는 이야기가 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아무래도 민주당은 이번 국회에서 추경 논의를 할 때 현 정부가 제시하는 600만 원 플러스알파 손실 보증금을 수용을 하되 방역 지원금을 받았던 분들 그대로 받게 하자고 주장할 가능성이 굉장히 높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개인적인 생각으로는 민주당이 이렇게 주장을 하는 만큼 정부가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봅니다.
왜냐하면 소상공인 손실 보상 지급과 방역 지원금 그러니까 지금 정부안으로 보자면은 손실 지원금이죠.
이 지원금 지급이 굉장히 시급하기 때문에 타협을 할 수밖에 없다고 보고 거기에 심지어 추경호 기획재정부 장관이 추경 통과 후 즉시 지급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소상공인 지원금 지급 조건을 만약에 바꿔버리면 데이터를 다시 모아야 하기 때문에 즉시 지급이 어려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정부가 말하는 손실 보증금 지급 대상은 방역 지원금 지급 대상이 플러스 알파로 지급이 될 것이라고 조심스럽게 예상을 해볼 수가 있습니다.
그러지 않고서는 여야 협의도 힘들뿐더러 소상공인 지원금 600만 원 즉시 지급이 어려워질 수 있으니까요. 아무튼 이 부분 같이 한번 지켜보셔야 할 듯싶습니다.
그리고 여기에 추가로 자영업 소상공인 맞춤형 금융 지원을 민주당은 12.1조 원을 책정을 한 점이 정부와 다른 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정부는 17조 원 소상공인 금융 지원을 책정을 했는데 민주당은 12.1조 원을 제시를 해놔서 금융 지원 관련 부문에 서로 간에 협의가 더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만약에 협의가 된다면 금융 지원이 조금 더 늘어나지 않을까 예상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그리고 민주당은 지역사랑 상품권도 더 발행을 하자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으니이 내용도 진행이 된다면 소상공인 분들에게는 간접적으로는 도움이 될 것이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리고 일단 여기까지가 민주당 추경안에 대해 중점적으로 보셔야 할 내용이라고 보시면 되고, 이 내용들을 가지고 정부의 추경안과 민주당의 추경안을 비교해서 설명을 해드리자면 정부는 말씀드렸던 대로 손실 보존금이라고 명칭을 바꾸고 6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최대 1천만 원을 지급하자라는 추경안을 냈습니다.
그래서 최소 업체당 600만 원을 받게 하겠다.
발표를 했는데요. 하지만 지원 대상에 있어서 업체별 매출 규모 및 매출 감소율 수준을 지수와 등급 화하여 맞춤형 지급을 하겠다고 발표를 해서 이 부분이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을 받은 분들을 헷갈리게 하고 있습니다.
방역 지원금 1, 2차 받으신 분들은 당연히 3차까지 받을 줄 알고 있었는데 명칭도 바뀌고 3차도 그대로 주겠다.
확실하게 추경안 내용이 써져 있지 않으니까 이러면 나는 못 받을 수도 있겠다.
생각하셨던 분들도 있을 것이라고 봅니다.
근데 민주당이 방역 지원금이라는 명칭을 써가면서 현재 협의에 들어간 상태이기 때문에 정부의 추경안대로 200만 원 플러스 알파로 매출 수준에 따라서 지급을 하되 관련 지급 대상은 기존 데이터 베이스인 332만 개 사 그대로 사용하지 않을까 예상해 볼 수가 있습니다.
여기에 추가 대상을 더 선정을 해서 370만 개 사까지 확대를 해서 지급하지 않을까 예상할 수 있습니다.
일단은 민주당 내용과 그리고 정보의 내용을 비교했을 때 현재까지 상황은 이렇고, 만약에 국회 진행 상황 나오면은 추가적으로 다시 한번 더 영상을 만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리고 금융 지원 부분에서 민주당과 지원 금액 차이가 커서 이 부분에 대한 협의가 더 들어갈 듯싶은데요.
말씀드렸듯 민주당은 현재 12.1조 원을 주장을 하고 있고 정부는 1.7조 원을 추경안에 제시를 한 상황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신규 대출 대안 대출 채무조정 이런 큰 틀은 그대로 가고 대출의 대상이라든지 대출의 한도 이런 내용들을 두고 협의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하지만, 일단 이 부분도 협의 내용을 조금 더 지켜봐야 알 수 있을 듯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민주당이 추경한 내용 그리고 정부에 협의한 내용 비교해서 3차 소상공인 방역지원금 소식을 전달해 드렸습니다~
소상공인 분들에게 3차 소상공인 방역 지원금이 도움이 되는 방향으로 협의가 원만하게 마무리되었으면 하고, 조속히 오늘이라도 아니면 되도록이면 빨리 협의가 돼서 빠르게 지원이 되었으면 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