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물가 상승률이 6%대로 치솟자 정부가 8000억원 규모의 추가 민생 대책을 발표했습니다. 취약계층 재정지원을 늘리고, 식비 등 생계비 부담을 덜어주는 방안이 포함되었는데요, 이번 2022년 하반기부터 저소득 추가 지원 정책이 대략 15가지를 설명드리겠습니다. 하나씩보시면서 필요한 부분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1. 저소득층 에너지 바우처 지원
저소득층에게 에너지 바우처를 지원을 하고 있는데 이 지원 단가를 18만 5천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에너지 바우처 지원 금액이 10월부터 인상이 됩니다.에너지 바우처는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자 중 노인 장애인 영유아 임산부 난치성 질환자 한부모 가족 소년 소녀 가장이 있는 가구가 받을수가 있습니다.
2. 쌀 지원
정부 양곡 및 정부에서 파는 쌀을 지원해 준다는 내용입니다. 주거급여 교육급여 수급자 및 차상위 계층 대상으로 정부가 지원하는 양곡 미 가격을 7900원 10kg당 7900원으로 한시 인하를 한다고 합니다. 8월에서 12월까지 이렇게 한시 인하를 한다고 하기 때문에 혹시 필요하신 분들은 신청해주시면 됩니다.
3. 저소득층 생필품 지원
저소득층 같은 경우는 생필품비를 지원을 해주고 있는데요. 앞으로도 기저귀 분유 생리대 구입 부담을 조금 더 경감을 해준다고 합니다. 8월부터 시행하고, 일단 보시면은 만 2세 미만 영아를 둔 차상위 이하 또는 한부모 가족 저소득 다자녀 장애인 가구에 기저귀 분유 지원 단가를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기저귀는 매월 7만 원까지 인상 부유는 매월 9만 원까지 인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그리고 여성 청소년이 있는 저소득층 가구분들에게는 생리대 지원 단가를 월 1만 3천 원으로 인상을 하겠다고 합니다. 여기서 말하는 여성 청소년은 만 9세~24세 여성을 의미합니다.
4. 기초수급자 및 차상위계층 문화 놀이카드 상향 지원
기초 수급자 및 차상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문화 놀이 카드 또한 연간 지원 금액을 10만 원에서 11만 원으로 상향 조정한다고 합니다. 이 문화 놀이 카드는 공연 영화 전시 스포츠 관람 교통 숙박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
5. 기초생활 스포츠 강좌 이용권
기초생활 수급자 차상위 분들이 받을 수 있는 스포츠 강좌 이용권이 있는데요, 스포츠 바우처라고 하죠. 요거 같은 경우도 만 원 더 인상이 돼서 월 9만 5천 원이 되었습니다. 저소득층 유아나 청소년이 받을 수 있는 스포츠 강자 이용권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6. 기초 농지 연금 해산 장제급여
기초 농지연금 해산 장제급여의 경우 최근 물가 상승분을 반영하여 지원 단가 등을 조정한다고 합니다.
9월부터 시행을 한다고 하니 이 부분 진행사항은 9월이 돼봐야 자세히 확인이 가능할 것 같습니다.
7. 기초연금이나 농지 연금 해상 장제 급여 조정
기초연금이나 농지연금 해상 장제 급여가 조정이 된다. 그리고 자활 근로하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자활 근로 사업 지원 단가를 인상을 해준다고 하는데요. 일단 시장 진입형은 121만 원까지 인상이 되고 사회 서비스형은 월 106만 원까지 근로유지형은 월 62만 원까지 이 자활 근로 사업 지원 단가를 인상을 해준다고 합니다.
8. 저소득 근로자 생황안정자금 1% 금리 축소
그리고 저소득 근로자를 대상으로 시행하는 생활안정자금 금리를 1%로 줄여준다고 합니다.
생활안정자금은 월평균 소득이 3인 가구 기준 중에 소득 66% 이하인 분들에게 대출을 해주는 건데 최대 2천만 원 대출을 해주는 제도입니다. 근데 이 적용 금리가 한시적으로 인상이 될 예정입니다. 즉 8월부터는 인상된 금리로 이용
보시면 되겠고요 언제부터 시행이 되냐면은 8월부터 시행이 됩니다.
9. 근로자 햇살론 서비스 확대
그리고 근로자 햇살론 같은 경우도 확대가 되는데요.
신용등급이나 소득이 낮아서 제도권 금융 지원이 어려운 근로자 지원을 해주는 게 근로자가 받을 수 있는 대출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연소득 3500만 원 이하 또는 연 4500만 원 이하 신용 평점 하위 20%인 분들이 신청을 하실 수가 있습니다.
최대 2천만 원까지 한시적으로 대부를 해주고 금리는 10.5% 내외라고 합니다.
그리고 실업자의 경우는 생계비 대부 생계비 대출이 있는데 이 요건을 완화해서 많은 분들이 이 생계비 대부를 받을 수 있도록 지원을 해준다고 하는데 8월부터 시행이 되고, 원래 기준이 중요 소도 80% 기준이었는데 100%로
기준이 완화가 되었습니다. 대출 같은 경우는 최대 1천만 원 그리고 1% 금리가 적용이 된다고 합니다.
10. 직원 훈련 장려금 인상
직업 훈련 교육받는 분들 중에서 국가기관 전략 산업 훈련 참가자 같은 경우에는 훈련 장려금이라는 걸 주는데 훈련 장려금을 11만 6천 원에서 20만 원으로 한시적으로 인상을 한다고 합니다.
8월부터 인상해서 지급을 한다고 하니 참고해 두시고요 국가 기간 전략 산업 훈련 같은 경우는 플랜트 건설 특수용접 등 122개 국가 기관 전력 산업 집중에 대해서 훈련을 받는 직업 훈련받는 분들을 말합니다.
11.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 확대
그리고 한부모 가족 지원 대상을 확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이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원래는 중에서도 52%만 지원을 해주는데 58%로 올라가고요 청소년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중 소득의 60%만 지원해 줬는데 65% 이하까지 확대를 해준다고 합니다.
다만 이 금액 같은 경우는 지원 금액이 기존 한부모 가족 중에서도 52% 이하인 분들 같은 경우는 월 20만 원 지원을 하지만 52%에서 58% 사이에 있는 분들은 월 10만 원까지만 그러니까 지금 현재 새롭게 정해지는 신규 대상은 10만 원까지만 지원을 하고 청소년 한부모 가족 같은 경우도 이 신규 대상은 25만 원까지만 한다고 합니다.
거기에 양육비 지원과 긴급복지 생계 지원 간의 중복 지원까지 허용을 한다고 합니다. 그래서 정리하면 한 부모 가족 같은 경우는 양육비 지원 긴급복지 생계 지원 중복 지원 허용이 8월에 시행이 되고 거기에 추가로 선정 기준 완화가 10월에 또 시작이 된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12. 중증 자애 아동 돌봄 지원
중증 장애 아동 같은 경우는 양육 가구 돌봄 지원이 확대될 예정 입니다. 돌봄 시간이 840시간이 지금 제한이 돼 있는데 이걸 더 확대해서 960시간으로 8월부터 확대를 해준다고 하니까 참고를 해주세요~
13. 노인 경로당 지원
노인 경로당 지원이 있습니다. 그래서 경로당의 닉 난방비와 양곡비 지원 단가를 더 상향을 하겠다.
8월부터 상향을 하겠다고 하는데요. 냉방비는 월 11만 5천 원을 올려주고 난방비는 37만 원까지 지원을 해주고요 양곡비는 연간 42만 원까지 올려서 지급을 한다고 합니다.
14. 청년 자립 수당
시설 보호가 종료된 자립 준비 청년 같은 경우는 자립 수당을 월 30만 원에서 35만 원으로 인상 됩니다. 8월에 시행이 될 예정이며, 위기 청소년 지원도 확대될 예정 입니다. 위기 청소년 지원금은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으로 보호를 받지 못하는 기청소년 생활지원금을 월 65만 원으로 8월부터 확대를 한다고 합니다.
15. 공공 임대 주택 임대료 동결
그리고 공공임대주택 사시는 분들 같은 경우는 임대료 동결을 연장한다고 합니다.
소비자 물가 폭등을 잡을수 있는 정책이 되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