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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DSR 규제 완화

sai_nt 2023. 7. 28. 08: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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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에서 DSR은 "Debt Service Ratio"의 약어로, 대출 신청자의 대출 상환 능력을 평가하는 지표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월별 총 부채 상환액을 월별 총 소득으로 나눈 비율을 나타냅니다. 

이를 통해 대출자가 현재 부담하고 있는 부채를 얼마나 감당할 수 있는지를 측정합니다.

DSR은 일반적으로 주택 구매나 부동산 투자와 같이 대출을 받을 때 대출 기관에 의해 고려되는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대출 신청자의 DSR이 높을수록 대출 기관은 대출 상환 능력에 대한 리스크가 높다고 판단할 수 있으며, 따라서 대출 승인을 받기 어려울 수 있습니다.

 



DSR을 계산하는 방법은 다음과 같습니다:

DSR = (월별 부채 상환액 / 월별 총 소득) * 100

월별 부채 상환액은 대출자가 월별로 상환해야 하는 모든 부채의 합으로, 주택 대출 상환금, 자동차 대출, 신용카드 대금 등이 포함됩니다. 월별 총 소득은 대출자의 총 소득으로, 정규 급여, 보너스, 투자 수익 등을 포함합니다.

대출 신청 시 대출 기관은 보통 안정적인 대출을 위해 DSR이 특정 기준 이하에 있어야 한다고 요구하며, 이 기준은 대출 기관마다 다를 수 있습니다. 

일반적으로 DSR이 40% 이하인 경우 대출 승인이 수월해질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주택 구매나 부동산 투자를 고려할 때, DSR을 고려하여 신중하게 대출을 계획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DSR 계산을 가상의 인물로 예시를 들어보겠습니다.

대출자 B씨의 월별 총 소득: 3,500,000원
월별 부채 상환액: 1,200,000원 (주택 대출 상환금 및 신용카드 대금 등)


DSR 계산:
DSR = (월별 부채 상환액 / 월별 총 소득) * 100
DSR = (1,200,000 / 3,500,000) * 100 ≈ 34.29%

결과:
DSR: 약 34.29%
B씨의 DSR은 약 34.29%입니다. 이 경우, 대출 신청 시 대출 기관에서는 B씨의 DSR이 40% 이하로 비교적 안정적인 대출자로 간주할 수 있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따라서 B씨는 현재의 DSR로 대출 신청 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DSR은 대출자의 재정 상태와 대출 신청에 영향을 미치므로 주택 구매나 부동산 투자를 계획하는 경우, DSR을 줄이기 위해 부채를 상환하거나 추가적인 수입을 창출하는 등의 재정 조정을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이렇게 하면 대출 신청 시 좀 더 유리한 조건으로 대출을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현재 ‘역전세 대란’에 대비해 정부는 DSR 완화 카드를 내놓았습니다.

이것은 대출을 통해 보증금을 돌려주는 방안입니다. 그러나 규제 완화가 오히려 주택시장을 왜곡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어 실제 적용이 가능할지는 더 지켜봐야 할 것 같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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