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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 공적지원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평균 51만원을 지원받는 한편, 차상위계층은 13만원 지원 ⇒ 최종소득 : 수급자 88만원, 차상위 52～84만원으로 역전 다만,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 급여액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20..

워킹홀리데이 제도 개요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청년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행,어학연수,취업 등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지역 •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아르헨티나, 폴란드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및 참가자 수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대방 국가/지역 방문시 통..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또는..

○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란? 요약 특정세목에 대하여 지방세의 부가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 납세의무자, 영업장소, 영업종목, 상호, 과세물건지, 세목, 년도, 기분, 과세번호, 세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자가 부과된 지방세가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과세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지방세는 종류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여러가지로 나눠 지는데 제출이나 발급 용도에 따라 신청하는 세목이 다르게 발급된다. 해당 증명서를 통해 부과된 지방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 또는 완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 개인회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과 관련 있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므로 지방세..

서비스 대상 1. 온라인 신청이 가능한 경우- 본인 또는 배우자의 기초연금 수급을 희망하는 자 중 공동인증서(구 공인인증서)가 있는 자 (수급 희망자의 만 65세 생일이 속한 전달부터 신청 가능)2. 온라인 신청이 불가능한 경우- 아래의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는 온라인 신청이 불가합니다. 해당 주민센터에 방문하여 신청하여 주십시오.기초연금 대상자와 그 배우자 중 한명이라도 외국국적인 경우신청인의 공인인증서가 없는 경우기초연금 대상자가 사실혼, 사실이혼 등에 해당하는 경우부부동시 신청시, 기초연급 수급 계좌를 대표계좌 하나로 신청하고자 하는 경우3. 신청자격이 없는 경우아래의 경우는 기초연금 신청이 불가합니다.① 행방불명자- 실종선고 절차가 진행중인 자- 경찰서 등 행정관청에 가출·행방불명 신고 후 1개월 ..

지원내용 ○ 수거 요일 : 주 1회 (매주 화요일) ○ 진행 방법 희망 배출일에 인터넷 또는 전화로 사전 배출예약 방문확정(수거전담반이 방문일 확정안내) 무상수거(수거전담반이 예약된 날짜에 방문하여 무상 수거) ※ 문밖(현관문 앞)에 배출된 예약 품목 확인 후 수거(단, 주민 요청 시 문 안 방문 수거) ○ 수거 불가 품목 - 원형이 훼손제품(냉장고 냉각기, 세탁기 모터훼손 등) (훼손된 경우 대형폐기물 스티커를 부착 후 배출해 주세요!!) - 폐가구(장롱, 책상, 의자, 안마의자 등) - 러닝머신을 제외한 운동기구, 악기류(피아노 등), 전기장판 - 소형가전제품(단품)만 수거 요청 시 중복불가 서비스 ○ 서도면은 별도 운영 면사무소(930-4328)로 사전 협의하여 배출 지원대상 ㅇ 수거 대상 품목 ○..

기초연금이란? 지금의 어르신들은 국가발전을 위해 노력하시고, 자녀를 위해 희생하셨지만 정작 자신의 노후를 준비하지 못하셨습니다. 어르신들의 안정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기 위해 1988년부터 국민연금 제도가 시행되었지만, 제도가 시행된 지 오래되지 않아 국민연금에 가입하지 못하신 분들이 많고, 가입을 하셨더라도 그 기간이 짧아 충분한 연금을 받지 못하시는 분들도 많습니다. 따라서 어르신들의 편안한 노후생활을 도와드리고 연금 혜택을 공평하게 나누어 드리기 위하여 기초연금을 드리는 것입니다. 또한, 지금의 청년들과 미래 세대는 더 많이, 오래 국민연금에 가입할 수 있어 앞으로 더 많은 국민연금과 기초연금을 합하여 안정적인 연금 혜택을 누리시게 될 것입니다. 그리고 국민연금 제도가 성숙함에 따라 자동적으로 기초연..

지원내용 지급금액 : 가구원 수별 차등지원(50~80만원) -1인 가구: 500,000 -2인 가구: 600,000 -3인 가구: 700,000 -4인 가구: 800,000 지급형태 : 지역사랑, 온누리상품권 또는 선불카드 등(지자체 사정에 따라 지급) 중복불가서비스 * 중복불가 :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금 사업 지원대상자, 경제회복지원(소상공인지원)대상자 지원대상 중위소득 85%이하 가구(2020. 4. 1(수) 0시 기준 경상북도 거주, 가구단위 지급) 단, 다음 항목 중 1개 이상 해당되는 가족이 있는 경우 지원대상에서 제외 ① 기존 정부지원혜택가구(한시생활지원대상자, 긴급복지수급자) ② 실업급여대상자 ③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④ 교직원, 공공기관 임직원, 군인 * 중복불가 : 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