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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는 11월부터 외국인이 미국에 입국하려면 백신 접종을 마치고 출발 전 진단 검사에서도 음성 판정을 받아야 합니다. 우리나라에서 미국으로 입국할 경우 기존에는 음성 판정만 증명하면 됐는데 앞으론 백신 접종도 완료해야 합니다. 11월 초부터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은 백신 접종을 완료하도록 여행 제한 규정 변경안이 발표됐습니다. 정확한 시행일은 아직 나오지 않았고 11월 초라고 예고된 상태입니다. 미국으로 입국하는 외국인들은 항공기 탑승 전 백신 완전 접종 증명서와 출국 전 사흘 이내 실시한 검사에서의 음성 판정 증명서를 보여줘야 합니다. 한국의 경우 기존에는 음성확인서만 있으면 입국 가능했지만, 이번 조치로 백신 접종증명서가 추가되면서 어린이가 아닌 미접종자는 미국 입국이 어려워진 점 유념하시기 바랍니다..

해외 이주신청은 왜? 해야하는걸까요? 주민등록 신고를 한 재외국민이 30일 이상 외국에 거주할 목적으로 출국하는 경우, 거주지 관할 읍·면·동에서 재외국민 출국신고를 하여야 함 출국신고를 하지 않으면 거주불명 등록 및 과태료 부과 (재외국민 출국신고 관련 자세한 문의는 동 주민센터 또는 읍•면사무소) 해외이주신고 후 출국 시 주민등록 등·초본상 거주자에서 재외국민으로 변동됩니다. 해외이주신청은 어떻게 해야 할까요? 해외 이주를 신청하기 위해서는 국내 신청과 국외(해외)신청이 있습니다. 해외이주신청자는 첨부파일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또는 주재국 재외공관에서..

보조금24란? 보조금24는 일일이 기관 또는 기관별 홈페이지를 방문하지 않고 내가 받을 수 있는 정부 혜택을 정부24에서 확인할 수 있는 서비스입니다. 기존에는 몰라서 받지 못했던 정부의 보조금을 맞춤으로알려주어 놓치지않고 받을수 있습니다. 한 곳에!정부, 지자체, 공공기관에서 제공하는 각종 혜택을 한 곳에! 한 눈에!현재 받고 있고, 향후 받을 수 있는 각종 혜택을 한 눈에! 한 번에!나에게 맞는 혜택을 확인하고 신청까지 한 번에! 모든 혜택을 한눈에 확인할수 있는 장점이 있습니다. 연령별 소득별 특성별 맞춤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https://www.gov.kr/portal/rcvfvrSvc/svcFind/simpleFindStepOne 국가보조금 맞춤형서비스(보조금24) 보조금24에서 만나는 나만의..

지원형태 현금/현물 지원내용 ○ 지원범위 : 체외 수정(신선 배아, 동결배아) 시술비 및 인공수정 시술비 중 일부본인부담금, 비급여 및 전액 본인부담금 ○ 지원금액 : 1회당 신선배아(1~4회 최대 110만원, 5~7회 최대 90만원), 동결배아(1~3회 최대50만원, 4~5회 최대40만원), 인공수정(1~3회 최대 30만원, 4~5회 최대 20만원) 지원(단, 만45세이상자는 확대대상자 지원금액으로 적용) ○ 지원횟수 : 신선배아 7회, 동결배아 5회, 인공수정 5회(단, 건강보험 횟수 적용되는 시술에 대해 지원) 선정기준 선정기준 닫기 ○ 기준중위 소득 수준 및 가구 수, 건강보험료에 따라 지급대상자 선정 ○ 건강보험료 본인 부담금 고지액수 기준 중복불가 서비스 해당 없음 지원대상 ○ 지원자격 - 법..

네, 기초생활보장 수급자도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기초연금 지급액을 소득으로 인정하기 때문에 기초생활보장 급여에 영향을 미칠 수도 있습니다. 기초생활보장제도는 ‘최후의 사회 안전망’으로 본인의 소득과 재산, 부양의무자의 지원, 기초연금을 포함한 여러 지원제도에도 불구하고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에 미달할 경우에, 그 차액을 지원해드리는 제도이기 때문입니다. 차상위계층 등 다른 저소득층은 기초생활보장 수급자에 비해 매우 적은 지원을 받고 있다는 점을 함께 고려할 필요가 있습니다. * 여러 공적지원에 따라 기초수급자는 월 평균 51만원을 지원받는 한편, 차상위계층은 13만원 지원 ⇒ 최종소득 : 수급자 88만원, 차상위 52～84만원으로 역전 다만, 기초연금 수급으로 소득이 최저생계비를 초과할 ..

기초연금 선정기준액 148만 원(단독가구 기준)으로 오른다 - 급여액 인상은 기초연금법 개정안이 국회에서 통과되어야 가능 - 보건복지부(장관 박능후)는 기초연금을 받을 수 있는 소득·재산 기준선인 선정기준액을 단독가구 기준으로 지난해 137만 원에서 올해 148만 원(부부가구 219만2000원→236만8000원)으로 올린다고 밝혔다. 기초연금 선정기준액은 기초연금법에 따라 기초연금 수급자가 65세 이상 인구의 70% 수준이 되도록 설정한 소득인정액*을 말하는 것으로, 공시가격변동, 노인 가구의 전반적인 소득수준 변화 등을 반영하여 매년 조정하고 있다. 소득인정액이란? 노인 가구의 각종 소득과 재산을 소득으로 환산하여 합산한 금액으로, 근로소득 공제, 일반재산 공제, 금융재산 공제 등을 차감하여 산정 20..

워킹홀리데이 제도 개요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 청년들이 상대방 체결국을 방문하여 일정기간 동안 여행,어학연수,취업 등을 하면서 그 나라의 문화와 생활을 체험할 수 있는 제도 워킹홀리데이 협정 체결국가/지역 • 우리나라는 현재 23개 국가 및 지역과 워킹홀리데이 협정 및 1개 국가와 청년교류제도(YMS) 협정을 체결하고 있습니다. 우리 청년들은 네덜란드, 뉴질랜드, 대만, 덴마크, 독일, 벨기에, 스웨덴, 아일랜드, 오스트리아, 이스라엘, 이탈리아, 일본, 체코, 칠레, 캐나다, 포르투갈, 프랑스, 헝가리, 호주, 홍콩, 스페인, 아르헨티나, 폴란드 워킹홀리데이와 영국 청년교류제도(YMS)에 참여할 수 있습니다. 워킹홀리데이 체류기간 및 참가자 수 • 워킹홀리데이 비자를 통해 상대방 국가/지역 방문시 통..

해외이주신고를 하면 무엇이 달라지나요? - 우리 주민등록법상 해외이주자는 재외국민으로 구분되며, 주민등록번호는 말소되지 않고 계속 유지됩니다. - 외국환 반출 허용, 부동산 매매 시 양도소득세 면제, 자녀병역면제 또는 중단, 국민연금일시금 환급, 국민건강보험 정지(귀국하여 6개월 경과 후 사용가능) 등 변경되는 내용이 있으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 상세 내용에 대해서는 해당기관(거래은행, 세무서, 병무청, 국민연금공단, 국민건강보험 등)에 문의하시기 바랍니다. 해외이주신고 절차는 어떻게 되나요? • 해외이주신청자는 아래 소정의 서류를 구비하여 외교부 여권영사민원실 해외이주 창구(3호선 양재역 12번 출구 400m, 외교센터 빌딩 6층 02-2002~0263,0264(해외이주 및 재외국민등록 창구) 또는..

○ 고소 -범죄의 피해자 또는 그와 일정한 관계가 있는 고소권자가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 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의사표시입니다. -고소는 고소권자에 의해 행하여져야 하고, 고소권이 없는 자가 한 고소는 고소의 효력이 없으며, 자기 또는 배우자의 직계존속은 고소하지 못합니다. -형사소송법상 고소권자로는 피해자, 피해자의 법정대리인, 피해자의 배우자 및 친족, 지정 고소권자가 있습니다.(친고죄에 대해 고소할 자가 없는 경우 이해관계인의 신청이 있으면 검사는 10일 이내에 고소할 수 있는 자를 지정) -고소는 제1심 판결 선고 전까지 취소할 수 있으며, 고소를 취소한 자는 다시 고소하지 못합니다. ○ 고발 -고소권자와 범인 이외의 사람이 수사기관에 대하여 범죄사실을 신고하여 범인의 처벌을 구하는..

지방세세목별과세증명서 란? 요약 특정세목에 대하여 지방세의 부가사실을 증명할 때 사용하는 문서. 서식 구성항목 : 납세의무자, 영업장소, 영업종목, 상호, 과세물건지, 세목, 년도, 기분, 과세번호, 세액 지방세 세목별 과세증명서는 지방에 거주하는 자가 부과된 지방세가 세부적인 항목에 따라 과세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는 서식이다. 지방세는 종류에 따라 주민세, 재산세, 자동차세 등 여러가지로 나눠 지는데 제출이나 발급 용도에 따라 신청하는 세목이 다르게 발급된다. 해당 증명서를 통해 부과된 지방세 과세내역을 확인할 수 있으며 체납 또는 완납 여부도 확인할 수 있다. 신용도가 낮아 개인회생이 불가피한 경우에 채무자의 재산을 파악하기 위한 목적으로 사용하는 경우 재산과 관련 있는 부분을 증명해야 하므로 지방세..